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원 구성 협상까지 '방탄용'으로 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법원에서 송부된 한정승인 심판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한정승인이 완료된 것입니다.
개인파산 불이익은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본인에게 한정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겼고, 공동상속인들(자녀들)이 상속포기를 선택한 경우에 최소 한명의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채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판단하고 접수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국가로서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보다도 채무자들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 채권자의 재산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개입해 "강제로 재조정"해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채무자의 기본권 > 채권자의 재산손실"로 간주하는 것이고 빚이 있고 채권자가 손해를 봤든 말든 그걸 핑계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를 관하여
그리고 피상속인의 명의의 휴대폰 요금, 정수기 요금 등 확인할 수 있는 채무내역을 전부 확보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기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개인파산 스스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가 한정승인 유튜브영상에서 설명했지만 부산 상속포기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이지 채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개인파산 대해서 신경써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위 부산개인파산 말해 공장느낌이 나는 곳도 있으며 이런 곳은 서류만 대충 써서 접수 할 뿐이고 수임료 받으면 나몰라라 하는 곳도 존재하고 물어보면 짜증과 화 반말 무시하는 말투를 쓰는 곳도 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 목소리는커녕 개인회생 내내 사무장이랑만 이야기 할 수도 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를 향해 "다수당의 힘으로 우리를 밟고 지나갈 순 있어도 법 앞의 정의와 진실마저 덮을 수 없다"며 "아무리 힘으로 막으려고 해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하고 있고, 민주당의 눈물겨운 방탄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부실 부산개인파산 이후 선택지가 많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음)